위반건축물이란?
- 작성일 2021-06-09
- 조회수 681
위반건축물이란?
-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내용이 다르면 위반건축물입니다.
- 건축물대장 열람, 발급시 우측 상단 위에 노란색 바탕에 "위반건축물" 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.
EX)
- 무단 증축
- 베란다, 발코니 확장
-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
- 주차장 임대
- 옥탑 임대
-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용도로 활용 등
적발 과정
- 국가에서 항공 촬영을 통하여 이전 사진과 비교
- 타인의 신고 등
주의사항
- 용도변경이 안된다.
- 대수선이 안된다.
- 이행강제금이 나온다. [1년에 최대 2회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]
- 대출이 잘 안나온다.
- 사업자등록증은 낼 수 있으나, 영업허가권은 안나온다.